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속도 내라…전작권 회복도 조속 추진”

선택적 모병제, 징병제 유지하되 숙련병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듯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미래 전장을 추구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는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라며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 뒤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을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이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