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에 6조원 쏟은 수출입銀, 실제 복귀 기업은 84곳 불과"

민주 정일영 의원, 수출입은행 자료 분석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에 6조1710억 지원
실제 복귀 기업은 162곳 중 절반인 84곳

연합뉴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돕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4년간 총 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162곳 중 실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1일 수출입은행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유턴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억 원의 금융지원을 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46억 원 ▷2022년 1조3115억 원 ▷2023년 2조5085억 원 ▷올해 1~9월 총 1조59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를 매년 늘려왔던 셈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오히려 줄었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21년 29곳 ▷2022년 39곳 ▷2023년 49곳 ▷올해 1~9월 45곳 등 총 16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유턴’이 이뤄진 기업은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 ▷올해 1~9월 13곳 등 84곳에 머물렀다.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수준만 실제 국내로 유턴을 했고,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해당 기업들의 복귀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턴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미비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