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어떻게 달라지나

[EBS 뉴스]

이혜정 앵커

교육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학과 학교를 규제하는 대신 지원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건데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 배경과 전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 추진  

"규제 대신 지원하겠다"

대학 관리하는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인재 정책실'로 개편 

초·중등교육 맡아온 '학교혁신지원실'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 

에듀테크 지원하는 부서 신설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 추진 

조직개편 배경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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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교육부의 김정연 정책기획관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네, 안녕하세요. 김정연입니다.

이혜정 앵커

교육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 게 10여 년 만입니다. 

교육부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만큼, 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교육부가 일하는 방식,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그동안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규제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교육주체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교육부가 복잡한 사회문제·교육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혜정 앵커

교육부는 대학을 다루는 조직과 초중등 교육을 다루는 조직, 이렇게 크게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바로 고등교육정책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고등교육정책실이 대학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인재정책실은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며 국가핵심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평생역량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인재정책실 설치는 대학에 대한 규제업무에 의존하지 않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인재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인재정책실 내 신설되는 지역인재정책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앵커  

대학과 관련해서는 인재정책실과 별도로 '대학규제 개혁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역할이 있는 겁니까?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대학규제개혁국은 낡고 오래된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대학이 교육,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학규제개혁국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제 없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혁신지원실이 '책임교육정책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부터 '책임교육'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맡게 되는 걸까요?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책임교육은 국민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책임교육정책실에서는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희망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저녁까지 머무를 수 있는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별 수요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기존에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네,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체제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에듀테크 활용, 인프라 확충, 교육 데이터 활용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10여 년 만의 교육부 조직개편입니다. 

조직 이름에 반영된 만큼, 대학을 지원하고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연 정책기획관 / 교육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