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파괴 조치 명령'(종합)

권진영 기자 2023. 5.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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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발사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는 명칭하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인공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같으며, 실행에 옮긴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미 담당자와 협의해 (북한이) 실제 발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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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구니·미야코지마 주둔지 등에 PAC3 배치
관방장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해군 함정 '모가미'를 시찰하고 있다. 2022.09.05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발사 자제를 촉구했다. 북한은 일본해상보안청에 오는 31일 오전 0시부터 6월11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29일 NHK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자위대에 대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 영해 안에 북한의 미사일이 낙하할 경우 요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방위성은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일본 근해에는 탄도미사일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24시간 태세로 경계에 들어갔다.

방위성은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를 요나구니 주둔지와 미야코지마 항공자위대 주둔지 등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 2012·2016년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이 "남서 도서 지역을 포함한 일본의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는 명칭하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계 부처에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미국 등 관계국과 연계해 북한이 발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강력히 자제를 촉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설치된 북한 정세 대책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국장들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탄도 미사일 등 반복되는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인공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같으며, 실행에 옮긴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미 담당자와 협의해 (북한이) 실제 발사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내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진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의 모 간부는 NHK에 "지금까지 북한은 위성 발사를 방패 삼아 미사일 기술을 향상해 왔지만 최근에는 위성 발사와 상관없이 미사일을 쐈다"며 "정말 군사 정찰위성을 지구 주위 궤도에 띄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간부 역시 "북한이 2021년 발표한 국방 계획에는 군사 정찰위성 보유하겠다는 목표가 나와 있다. 미사일 기술 향상보다는 위성 운용을 목적으로 한 움직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지난 4월 군사 정찰위성의 로켓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시설을 둘러보고 위성 발사를 위한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7일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의 위성 발사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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