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경 발언‥'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 언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에 복귀에 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화물연대와 2차 면담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제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지 검토했다면서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았다.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2100_35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