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세계대전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은 군용기를 보냈다.
-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차 관세 전쟁과 다른 양상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우리가 그린란드에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메테 프레데릭센(덴마크 총리)은 “미국이 NATO 회원국을 공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공돼 온 안보까지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여전히 미국과 값비싼 이혼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강경한데 영국은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
- BBC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을 바란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공격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명분이 실린다.
트럼프 리스크에 주식 급락, 금값은 급등.
- 뉴욕 증시는 폭락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올랐다. 나스닥과 S&P 지수가 각각 2.4%와 2.1% 떨어졌다. 매그니피선트 7개 종목이 모두 하락 반전했다.
- 금값도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쟁점과 현안.
“북한에 총을 쏜 것과 같다.”
-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보낸 걸 두고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에게 휴민트 계통의 공작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NK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정보사 자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 이재명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아는 분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재명이 자문자답을 했다. “사전개시죄라고 있다.” 형법 111조 “외국에 사전한 자에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기사도 노동자다.
- 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 라이더와 프리랜서 등 870만 명이 대상이다.
- 노무를 제공하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 추정제다. 취지는 좋지만 법적 분쟁 때만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민사 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라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는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한국밖에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한다.
- “한국 생리대가 해외보다 40% 비싼 게 사실인 것 같다.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오늘 한덕수 선고, 계엄=내란 판단 나온다.
-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 전두환 내란 사건 판례를 보면 국회와 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인정된다. 폭동은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저항을 불가능하게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혜훈 청문회 불발.
- 법정 시한이 오늘이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 만약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기도 모양이 빠진다.
이재명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테러 1호로.
-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사건이다. 한국일보는 “셀프 수사와 하명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검찰 편드는 지상파와 종편, 중립성 위반 아닌가.”
-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제약이 있다”고 답변하자 이재명이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면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지상파나 종편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주 만에 강선우 첫 조사.
- 강선우(무소속 의원)는 김경(서울시의회 의원)과 사무국장(강선우 의원실)을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김경은 사무국장이 먼저 “한 장을 달라”고 해서 강선우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선우는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다른 소리를 한다. 정작 사무국장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물건을 받아 차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 강선우는 기자들에게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 김경에게 받은 돈을 전세금에 넣었다는 보도도 있다.
다르게 읽기.
장동혁 단식 일주일, 출구 전략이 없다.
-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단식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특검을 받고 단식을 끝내자는 출구 전략도 거론된다.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쌍특검과 별개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사과하고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동훈이 거절했다고 한다.
작전명 필라테스, 신천지 국민의힘 입당 매뉴얼 있었다.
-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이만희(신천지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며 10만 당원 가입설을 주장한 적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신천지 교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은 실제로 조직 차원의 집단 입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지시하고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다. 한 전직 지파장은 “각 지역별 당원 가입 할당량이 있었다”면서 “당원 가입이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복수 아니라 공적 응징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경향신문 인터뷰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 박주연(경향신문 선임기자)이 “조국의 정치가 사회적 정의보다 사적 복수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조국이 “내가 느낀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철학적 의미의 르상티망(ressentiment)이고 이런 분노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 했을 때 몸이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공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결심이 나를 버티게 한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이야기다.
-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권력욕에 함몰되면 윤석열처럼 반드시 파멸된다”면서 “욕망에 먹히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강제하는 나라 많지 않다.
- 미국 델라웨어주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된다.
- 기업이 남는 돈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설비투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 자사주를 사들이는 데 쓸 수도 있다.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은 “논리와 실증이 없는 정책의 뒤에는 사익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주주 환원을 기업의 최우선 과제라고 부추기며 생산능력과 혁신, 적기 공급을 우선순위의 뒤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통합특별시가 아니라 통합특별도.
- 메가 시티는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5극3특이란 결국 8도를 다 선택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
- 마창진과 혁신 도시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행정통합도’를 실질적인 메가시티 권역인 ‘행정통합시’에 집중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와 구미, 여수, 제조업 살아 있으면 500만 명 늘었을 수도.
- 문제는 일자리다.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2.6%포인트 낮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6.5%포인트 줄어들고 지역 인구 유입이 500만 명까지 늘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 KDI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티슈 친구.
- 필요할 때 뽑아 쓰고 버리는 티슈처럼 일회성으로 가볍게 만나는 관계를 말한다.
- 대인 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MZ 세대 사이에서 일회성 모임이 늘고 있다. 공연을 함께 보러 가거나 모여서 가볍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는 등의 모임이다. 명함도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는다. 밥만 같이 먹고 따로 계산하고 헤어지는 모임도 있다.
- 모각작은 모여서 각자 밤샘 작업을 한다는 줄임말이다. 카페에 모여서 일하고 첫차를 타고 돌아간다.
두쫀쿠라는 립스틱 효과.
- 작지만 효과가 큰 제품에 열광하는 불황의 징후일 수도 있다.
- 양홍주(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치킨 프랜차이즈점만 3만 개가 넘는 자영업 공화국, 이곳에서 섣불리 두쫀쿠에 뛰어든 ‘사장님’들이 혹시나 버블티와 탕후루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반도체만 잘나가는 대만.
- 지난해 성장률이 7.3%다.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 IT 수출이 53% 늘었지만 다른 분야는 0.2% 줄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이른다. 한국(37%)의 두 배다. TSMC의 착시 효과다.
- 노동소득 분배율도 낮다. 한국은 월 임금이 420만 원, 대만은 290만 원 정도다.
- 대만은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식량과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대만에서 통화가치 약세는 곧 저소득 가구에서 수출기업으로의 소득 이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숴야 새로 만들 수 있다.
- “사법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됨을 알리는 징표다.” 오노레 드 발자크(작가)가 한 말이다.
- 발자크는 이런 말도 했다. “현재의 사법 작동 방식을 깨부수고 다른 기반 위에 재건하라. 그러나 사법에 대한 신뢰는 포기하지 말라.”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사법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날엔 사회가 종말을 맞는다, 그러니 어떻게든 사법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과감한 조처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무난한 봉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설명이 아니라 결정이 필요할 때.
- “판단은 시스템이 했고, 절차는 규정에 따랐으며, 개인은 규정의 집행자였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그 결과, 사고는 있었지만 결정자는 없었고, 결과는 있었지만 책임의 주어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 쿠팡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설명은 갈등을 중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연기한다”고 지적했다.
- “반면 결정은 언제나 불편하다.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더 쌓고, 결정을 더 멀리 밀어낸다.”
- 이상헌은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묻혀 있던 결정의 순간을 다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주체를 다시 호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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