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헌서 '새 해상 국경' 주장할 듯..."도발하면 응징"

김대겸 2024. 10. 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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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다음 주 개헌 예상…영토·영해 규정 신설할 듯
북, NLL 줄곧 부정…새 해상 국경선 주장 가능성
북, 새 규정 빌미로 도발 가능성…정부도 주시

[앵커]

남북 사이 해상 국경 역할을 해온 북방한계선, NLL을 부정해온 북한이 다음 주 개헌 작업을 통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한미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일, 북한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영토와 영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토의 경우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휴전선 이북으로 영토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해상 경계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5도를 기점으로 한 북방한계선, NLL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지난 1999년엔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수역을 포함한 해상 경계선을 주장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NLL 이남인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NLL을 콕 집어 '불법', '무법'이라 비난하며 긴장 수위를 한껏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1월 16일) :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 될 것입니다.]

정부도 북한이 현재의 북방 한계선인 NLL보다 더 남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설정한 뒤,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은 지난 2일부터 포항 동쪽 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복서함이 F-35B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훈련에 참가해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문가영 / 해군 마라도함 작전관 :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해상 기동훈련과 상륙기동부대 호송훈련, 방공전 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김진호

화면제공 : 대한민국 해군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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