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프랑스 간의 라팔 전투기 거래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소스코드' 이전 거부입니다. 다쏘 아비에이션이 라팔 전투기의 소스코드 공유를 거부하면서 인도 국방당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스코드란 현대 전투기의 '디지털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도가 자체 개발한 브라모스 미사일이나 인도산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을 라팔에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조할 때마다 프랑스 다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을 샀는데 앱을 설치하거나 설정을 바꿀 때마다 제조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 국방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작전상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 긴급한 무기체계 통합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프랑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 SU-57의 유혹
프랑스의 이런 태도에 실망한 인도가 오랜 군사협력 파트너인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자고 제안하면서, 소스코드를 포함한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기존의 SU-30MKI 생산 시설을 활용해 SU-57의 현지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안입니다.
러시아 측은 단순히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S-400 방공시스템 추가 도입과 차세대 S-500 시스템 도입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SU-57 생산라인 구축에 대한 공식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인도가 프랑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카베리 엔진 테스트가 보여주는 러시아의 진정성
인도의 독자적인 항공우주 역량 구축에서 러시아의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자체 개발한 카베리 터보팬 엔진이 러시아의 일류신 Il-76 항공기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인도의 항공우주 독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프랑스가 이 카베리 엔진 프로그램에서 협력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비협조적 태도는 현재 라팔 소스코드 거부 사태의 전조로 여겨지고 있으며, 향후 프랑스와의 방산 협력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엔진 테스트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부터 시스템 통합까지 전 과정에서 인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인도 국방당국이 향후 군사협력 파트너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라팔 마린 거래 취소 가능성과 미라지 2000의 교훈
현재 인도는 최근 체결한 라팔 마린 전투기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항공모함용 전투기 26대를 구매하는 계약인데, 소스코드 이전 거부와 프랑스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도입한 미라지 2000 전투기의 경우에도 프랑스가 소스코드를 이전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무기체계 통합이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프랑스 업체의 승인과 지원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작전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 국방당국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기의 즉각적인 개조나 무기체계 통합이 필요할 때 외국 업체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달콤한 제안, 완전한 기술 이전과 현지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안은 인도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U-57 도입과 관련해 단순한 판매가 아닌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스코드는 물론 설계 도면, 생산 기술, 심지어 향후 업그레이드 기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인도가 원하는 대로 전투기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산 미사일,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폐쇄적인 태도와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기존의 SU-30MKI 정비 및 생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SU-57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인도의 방산업체들과 정부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뢰 파괴와 파트너십의 재정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가 간 신뢰와 파트너십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소스코드 이전을 거부한 것은 결국 인도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단순한 고객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러시아는 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의 방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접근법으로 평가됩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가 진짜 파트너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현재 인도 국방당국은 프랑스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소스코드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라팔 마린 거래 취소는 물론 향후 모든 프랑스산 무기 도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인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무기 수출에서 기술 이전의 중요성과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