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5%’ 선언에 요동친 일본
최근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단계적 증액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이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9월 1일,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이 조만간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 수치는 실무 협상 중이라면서도, 방향성 자체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발표는 곧 일본 내 정치권과 언론에 일종의 충격파를 안겼다. 그간 한국과 발맞춰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일본이, 예기치 못한 한국의 행보에 한 발 늦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트럼프식 ‘국방비 룰’에 먼저 반응한 한국
한국의 국방비 3.5% 증액 방침은 단순한 내부 정책이 아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 협의했던 ‘GDP 대비 5% 방위비’ 요구안 중 하나와 맥을 같이 한다. 트럼프는 나토 기준에서 3.5%는 직접 국방비, 나머지 1.5%는 사이버 보안·간접 안보비용으로 계산해 총 5%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이 중 3.5%라는 실질적 국방 지출 기준을 먼저 수용한 셈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42% 수준으로, 3.5%에 도달하려면 약 30조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미국산 무기를 2030년까지 약 34조 원어치 구매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 중이다.
일본은 왜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선제적 행보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 일본, 호주는 그동안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일정 정도 반대 입장을 공유해 왔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이 입장을 바꾸며 ‘3.5% 합의’와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계획’까지 내놓자, 일본의 대응 부담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최근에도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2조 원가량이지만, 트럼프는 ‘사실과 관계없이’ 더 내라는 압박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재정 위기에 빠진 일본의 구조적 한계
일본이 당장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 상황이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261%에 달해, 전 세계 주요국 중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그리스가 금융 위기를 겪을 당시의 부채 비율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국채 이자만 조금 올라도 감당이 안 되는 구조에 놓여 있어, 국방비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일본 총리는 최근 미국 방문 시 ‘트럼프 1기 대비 2배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일본 언론과 여론은 더욱 조급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