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이재명, 檢 수사에 정면 돌파 의지

"국회 방어막 뒤에 숨지 않겠다" 대원칙 강조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했다. 현재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국회의 방어막 뒤에 숨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의 저지와 경찰국 신설 등에 시행령을 활용했다고 비판받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소환제는 그가 지난 대선 과정 전후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인데,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패배 이후 인천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할때부터 검찰 수사를 염두해둔 방탄출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및 백현동 비리 수사에서부터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의혹으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국민소환제 언급과 정치개혁을 언급하면서 국회의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 대표측은 윤석열 정부 사정당국의 수사에 대해 정적을 없애기위한 정치적인 수사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