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돈을 쓸 때다.”
-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했다. 30.5조 원 규모다.
- 이재명(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세출 추경 20.2조 원에 세입 경정 10.3조 원을 더한 금액이다. 세입 경정이란 세수 부족 우려에 따라 세수 목표를 낮춰잡는 걸 말한다.
민생회복 지원금 13조 원 푼다.
- 다음달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쟁여두지 말고 쓰라는 의미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유흥업소도 안 된다. 기간 제한도 있다. 4개월 한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더 지급한다.
- 2차는 상위 10%를 빼고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90%는 최소 1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국채로 조달한다.
- 19.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 재정을 조이는 걸 최우선 순위에 뒀던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부채가 올해 말 13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 할인 쿠폰도 뿌린다.
- 숙박 할인 쿠폰은 50만 장, 1박당 2만~3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영화 쿠폰은 1인당 6장 한도로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50만 장이 나간다.
- 미술 전시는 3000원, 공연예술은 1만 원 할인 쿠폰이 각각 160만 장과 50만 장 나간다.
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취약 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9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할인율도 7~10% 수준에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서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도 공개할까.
- 이재명이 “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면서 “별 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
- 지금까지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뒤 대변인 브리핑으로 끝냈다.
- 중앙일보는 “이재명식 공직 기강 잡기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도와 달리 행정부 내부 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석 거부 김용현, 특검이 영장 친다.
- 내란 특검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2일, 경호처 직원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부수고 공관의 문서를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용현은 오는 26일이 구속 기한 만료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항고한 상태다. 조건부 없는 석방을 기다렸겠지만 조은석(특검)이 낸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익명의 한 판사는 “김용현이 지금이라도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방한 뒤 다시 구속되거나 지귀연이 보석을 취소하고 특검의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지귀연에 판단에 달렸다.
더 깊게 읽기.
체포 영장 들어갈 순서다.
- 어제 윤석열이 3차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 세 차례 거부하면 영장을 치는 게 통상적인 순서다.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출석해서 해야 한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에 따르면 경찰은 윤석열에게 반감이 크다. 수사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버틸 수 있을까.
97일 만에 김형수가 내려왔다.
-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철탑 농성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일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타결됐지만 본청이 아니라 하청과 협상이었다.
-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는 “올해 교섭에서는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고 말했다.
- 1.5평 ‘하늘 감옥’에서 내려와서 한 첫 마디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과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란 공격 승인? 최후 명령은 보류.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분위기를 떠보고 있는 중이다.
- “일주일보다 짧을 수도, 더 짧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벙커버스터로 핵 시설을 완파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주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완파하려면 전술 핵 무기를 써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강남구 아파트만 303조 원.
- 강남 3구를 모두 더하면 721조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90조 원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의 43% 수준이다.
- 20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 강남구 인구가 56만 명, 강북구는 28만 명인데 아파트값 총액은 23배에 이른다.
-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집값이 112.3% 올랐는데 전국 평균은 42.9%에 그쳤다.
수도권과 지역 투 트랙으로 가자.
- 지역은 공급 과잉과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다. 악성 미분양 83%가 지역 소재 물량이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시작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시장을 무시한 규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문재인 정부처럼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면서 ‘똘똘한 한 채’를 더욱 부추긴다면 규제의 부작용만 심해질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보내주길 바란다.”
종부세 때문에 집값 올랐나.
-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류이근(한겨레 논설위원)은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는 거센 반발과 과도한 논란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면서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이 종부세 탓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지금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꾀할 수 있도록 약화한 종부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독재자 맞다.”
- 이종석(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이 친북 논란에 선을 그으며 한 말이다.
-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걸 두고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고 실익을 따라 살아왔다”고 말했다.
-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 이 풀 저 풀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더울 때는 쉬자.
-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때 휴식을 보장하자는 의무화 조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했다. 1년에 91시간 정도인데 그걸 못하겠다고 없애버렸다.
-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이 4% 늘어난다. 5년 동안 115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고 12명이 사망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일터에서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 혹은 ‘벗어날 권리’는 새 정부가 반드시 법제도화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습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잠실 5단지, 최고 65층으로 재건축.
- 30동 3930세대에서 33동 6387세대로 늘어난다.
- 785세대가 공공 임대로 배정된다.
배달의민족, 1만 원 이하에 중개료 안 뗀다.
- 업주들에게 제안하는 상생안이다.
- 1만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배달시켜 먹을 때 중개 이용료 7.8%에 배달비가 3400원 붙는다.
- 중개 이용료가 사라지고 배달비 차등 지원까지 붙으면 점주가 부담할 수수료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이 낮아지고 1인 식사 주문도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와 치킨 등은 소액 주문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한 그릇 주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춘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인 가구, 800만 돌파.
- 1년 전보다 62만 가구가 늘었다.
- 맞벌이 가구는 609만 가구, 3만 가구 정도 줄었다.
‘기적의 술값 계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 검사와 변호사 등 5명이 밴드에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서 536만 원어치 술을 먹고 김봉현(라임자산운용 전주)이 계산을 했는데 무죄가 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어제 유죄 선고가 났다.
-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불렸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 술값이 481만 원이고 밴드와 여성 접객원 비용이 55만 원이었다.
- 검찰은 검사1과 검사2는 밴드를 부르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96만 원(=481÷5), 남아있던 셋(검사3+변호사+김봉현)은 114만 원(=96+55÷3)으로 접대 비용을 쪼갰다.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검사 3만 불구속 기소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중간에 한 사람(행정관)이 합류했다는 이유로 술값을 더 쪼갰고 모두 100만 원 밑으로 줄었다. (96=481÷6+55÷4)
- 대법원은 밴드를 부르기 전이 1차, 부른 다음이 2차라고 보고 행정관이 2차에 합류했으니 검사3의 술값이 102만 원(=240÷5+241÷6+55÷4)이라고 봤다.
- 검사3(끝까지 마신 검사1)이 나의엽(전 수원지검 검사)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가금 처분을 내리자 사직했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영남 자민련? 5세기 신라 영토 수준도 안 된다.”
- TK(대구경북) 출신 원내대표를 선출한 걸 두고 국민의힘 보좌관 사이에서 돈다는 말이다.
- 사표를 던진 A는 “자부심은커녕 모멸감을 주는 조직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민의힘 당직자 B는 밖에 나가서 부모 직업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 양지혜(조선일보 기자)는 “국민들은 아직도 반성과 쇄신할 기미가 없는 국민의힘에 더 열받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직 검사들을 멀리해야 한다.
- 강철원(한국일보 사회부장)은 “이재명 정부도 급할 때는 검사를 찾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원칙이 무너지고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는 경고다.
- “착한 검사도 있고 나쁜 검사도 있겠지만 검사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스텝이 꼬이기 쉽다.”
- 강철원은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해련과 송기헌, 주철현, 양부남,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김기표(이상 민주당 의원),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여의도 입성은 꿈도 못 꿨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다. 강철원은 “검찰을 개혁하고 싶다면 검찰청을 떠난 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동남권 중화학 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시작되면 경제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IMF 때는 실물 부문 경쟁력이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벌써 여수 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 떨어진 상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 박상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경쟁 체제 도입, 독과점 구조 혁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중소 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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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커피 가격 기사에서 원두가 아니라 생두(green bean)라고 해야 맞습니다. 원두(roasted bean)는 로스팅된 커피를 말합니다.
- 윤석열이 3년 전에 “맥주 마셨냐”고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충현님 장례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슬로우레터에서 네 차례나 다뤘습니다. 산재 이슈는 저희가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헌의 제네바 오전 8시나 슬로우리포트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강래 교수 인터뷰에 의견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방 출신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둘째, 지역에서의 풍족한 삶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결국 서울 중심적 사고라는 의견입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2030 남성이 극우화된 게 아니라는 양승훈 교수 인터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김도연 기자가 계속 취재하고 있으니 후속 기사를 기다려 주세요.
- 성 매수 남성이 400만 명이나 된다면 왜 잡지 못하는 것이냐고 여쭤보신 분도 있습니다. 전에 잠깐 취재해 본 적 있는데 이 리스트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성 매수를 할 거면 평생 업자들 사이에 정보가 돌아다닐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어가거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 조선일보 기사는 보고 싶지 않다는 분도 계신데 이건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적자 재정의 유혹과 균형 외교의 유혹, 권력 집중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김병연 교수의 칼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입법 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사법부 개혁은 독립적인 공론의 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 의도와 별개로 원론적인 조언입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은 실제로 대통령도 일단 미루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정부입니다. 뭐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발전적인 비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중앙일보 논조가 흔들리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과 결별한 온건한 보수를 끌어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개혁도 하고 내란도 종식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비판에 열려 있을 때 확장성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조바심 낼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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