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하고
2. 비전 프로 신제품 공개한 애플,
3.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도 장기기증 가능,
4. 또다시 최고치 경신한 코스피까지 알아봐요.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이유 🏠💰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여전히 시장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운맛’인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봐도봐도 어려운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평가·전망까지 한 번에 알아봐요.
10.15 부동산 규제 지역 정리: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
이번 부동산 대책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더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 등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집값을 잡기 힘들거나, 미리 걱정되는 지역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풍선효과’처럼 집값이 번져 오르는 현상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따라서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곳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요. 실제로 거주할 용도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힘들어지는 것.
2️⃣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추가로 붙어 더 올라요(=중과).
3️⃣ 규제지역에서 16일 이후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를 할 수 없어요.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간 불가능하다고.
4️⃣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비규제지역에선 70%까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4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
10.15 부동산 대출 규제 정리: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고요? 👛
이번 부동산 대책에선 규제지역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대출 규제도 훨씬 깐깐해졌다고:
1️⃣ 정부는 규제지역을 늘리는 것에 더해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도 추가로 설정했어요. 15억 원(시가 기준)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 6억 원이 유지되지만, 15억 원 이상인 주택은 4억 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고, 만약 가격이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2️⃣ 또,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 그동안 전세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갭투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매번 규제 논의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DSR 규제에 포함됐다고.
3️⃣ 스트레스 DSR 금리 역시 1.5%에서 → 3.0%로 올리기로 했어요. 이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10% 안팎 줄어들 거라고.
정부는 “고가 주택들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아래 가격대의 주택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며 규제 이유를 설명했어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눌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은 갈리고 있는데요: “고강도 부동산 대책, 어쩔 수가 없다” vs. “실수요자는 어떡하라고?” 일부에선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런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또, 이러한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읽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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