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젠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 지원

이아름 기자 2025. 8.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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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가 올해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젠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부터 수사, 법률 서비스까지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대응 기관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관련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를 돕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증거물 삭제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에도 피해자는 고소 이후 경찰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사건 수가 많거나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젠센터는 올해부터 피해자의 사건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선임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 가능한 건수는 총 5건으로, 현재까지 1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형사 사건에 한해 2심 판결까지 센터와 연계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경제적 취약계층 ▲복합 사례 ▲사물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반복 피해 사례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 등 총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다.

지원 신청은 이젠센터로 전화한 뒤, 대면 상담을 통해 이뤄진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 내용과 피해자 상황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도 이젠센터는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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