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는 자 일해라!
복지국가로 명성이 높았던 프랑스가 곳간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2025년부터 연대노동수당으로 불리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 제한을 가한 것인데요.
나라에서 주는 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새해부터 매주 15시간에서 20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시범 운영해 온 연대노동수당 개혁이 이제 18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RSA로 불리는 이 연대노동수당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정부는 이 수당을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소득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라고 말합니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기초생활수당인 셈이죠.
이를 받기 위해서는 25세 이상이며 프랑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수령액은 911.62유로(137만 원)에서부터 자녀 수에 따라 1093.95유로(165만 원) 및 그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세금이 일하지 않고 곳간만 축내는 자들에게 가는 것에 못마땅해왔죠. 그리고 이 수당에 대한 개혁은 프랑스 대선 레이스가 이루어지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대선 캠페인에서 이 수당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수급자가 새로 또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당 15~20시간 근로를 수행한다는 약정 계약을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근로는 '급여를 받는 노동'도 자발적 근로도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15~20시간을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회사에서 경험을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자녀를 둔 편부모 가정 등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수당 수혜자는 이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는데요.
지난 1년 간 49개 지역에서 실험한 결과에 대해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8개 지역 500명 이상 피실험자를 상대로 추적한 결과 여러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노동부는 수혜자 상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수혜자의 54%가 어느 시점에 일자리를 찾았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당 15~20시간 목표는 전문가와 수혜자들 사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쿠우 카톨리크 협회는 빈곤의 증가와 노동 시장을 저하시키는 공짜 노동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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