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면 집값 또 올라가나" 부동산 전문가가 본 '실제 시장' 분위기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2.5%로 조정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금리 조정은 올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 완화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인하 발표과 동시에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도 표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쏠려 가격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전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전원이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역시 우려하는 목소리를 덧붙였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집값을 자극하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곧바로 체감 가능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택 구매 심리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아직 하락세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대출한도'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3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금리 조정 속도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제약 요소를 하나 더 가지게 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대출 한도"라며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대출 규제가 완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나 정치적 변수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태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실거래 가격 상승 불안에 따라 정부가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