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누누티비’…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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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A씨는 영화 ‘범죄도시4’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돈을 내기 아깝다고 생각해 중국판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발견해 무료로 영화를 시청했다.

#2. 중국 유학생 B씨는 여자친구가 올해 인기를 끈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다며 OTT를 결제하려 하자 중국판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소개, 무료로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도왔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대명사였던 ‘누누티비’가 정부 단속으로 지난해 4월 폐쇄됐지만,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중국판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란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복제해 무료로 공개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성인 사이트 등 홈페이지에 광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 사이트를 일컫는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7월) 방심위가 접속 차단(시정 요구) 조치한 건수는 총 4만11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1천818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7천161건, 2021년 3천51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76건, 2024년 7월 기준 4천17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중국, 태국 등 해외에서 나날이 생겨나며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직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자 각기 다른 이름의 9개 사이트를 발견했다.

일부 사이트는 방심위의 제재로 사이트가 접속 차단 됐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사이트 주소를 만들어 두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발견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 갈무리

업계에선 불법 사이트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올라가는 콘텐츠 비용이 부담스러워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더욱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활개를 치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가 새 콘텐츠에 재투자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제작자에게 돌아간다”며 “해외 사이트의 경우 적발이 더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가 파악되는 즉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