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방위비 13조원 받았을 것”

윤승옥 2024. 10. 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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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5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달러(약 13조65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잡았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하기 전까지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무임승차하게 됐다는 허위 주장을 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 4만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당신들은 부자 나라가 됐다고 했다"며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아니,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연간 50억달러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20억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20억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뒤 다시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게 됐다며 "바이든이 이를 다시 잘라냈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랬을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억달러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보다 10배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한미는 최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는 허위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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