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산자위,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정부 보고 청취

윤선영 2025. 8.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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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투자 규모·농산물 개방 여부 집중 질의
민주, 정부 성과 강조·야당 공세 차단 주력할 듯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6일 정부 측으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는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야당은 대미 투자 규모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갖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여야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것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성과를 치켜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온도차를 나타낸 바 있다. 민주당은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긍정적 평가를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선방했다”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는 등 우려를 표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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