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취소 논란? “피해자 명예회복을 왜 잘못이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를 통해 조작 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추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전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걸 촉구하는 것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양향자·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조작 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추 후보에게 일종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양·조 후보는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위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추 후보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칼을 거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는 양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싸우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고 올바른 일꾼이겠나”라며 “불의한 권력에는 당연히 맞서야 하고, 내란과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 또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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