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속풀이] 이상민 탄핵안 강행한 민주…넘어야 할 3개의 허들

'역풍' 우려 여전…인용 절차, 헌재 판단 등 실효성 의문도
박홍근, 본회의-김도읍-헌재 '3개의 벽' 제시 "반드시 넘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맞서 대여 공세에 불을 지폈지만, 당장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민주당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향후 탄핵 기각 가능성, 이에 따른 혼란,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시켰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이 장관은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실제 탄핵까지 민주당이 주도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역풍' 우려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이날 의총에선 탄핵안 발의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안이 의결됐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고, 김 의원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이 돼 탄핵 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미지수다. 헌재의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인데 역대 전례를 비춰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명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안만 헌재에서 인용됐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 소추 요건인 '직무집행 시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을 향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지만 민주당은 세 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