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건보료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지출에 큰 타격 없어”

의료 공백으로 건보 재정 지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아직까지 지출 증가는 없다”며 “지출 규모에 큰 타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어제(2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 걱정은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증가하지 않아 동결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상환하는 것이지만 (병원 선지급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미리 들어갔고, 6~7천억 원이 진료 관련으로 나갔다”며 “하지만 (급여) 청구가 예전 같지 않아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적립금을 투자해 1조 이상 자금 운영 수익을 내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가 있는데, 상대가치점수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 몸담았던 호흡기내과도 폐 기능 검사가 더 어려운 기관지 내시경 검사보다 상대 가치가 올랐다”며 “(의료계가) 경제적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심평원이 합당한 시간에 잘라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1,068개 항목을 정리해서 95% 이상 추적하고 있다”며 “잘 정리한 한 후, 자료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오랜 바람”이라며 “혼합 진료가 효과가 있는지 내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또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언급하며 “공단 특별사법경찰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발본색원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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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