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위기도 야당 탓?...이대론 보수당 괴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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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1. 본질 벗어난 ‘승복 프레임’…정작 윤석열은 침묵
2. 통상 위기도 야당 탓?...이대론 보수당 괴멸 우려

1. 본질 벗어난 ‘승복 프레임’…정작 윤석열은 침묵

▶윤석열 변호인단
“대통령은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들에게 공지

▶권영세, 권성동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다.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

▶민주당 반박
“(여권의 승복 요구와 관련해) (마치) 학폭 사건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잘 지내라'(는 것).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나.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나.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이 저지른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일부 극우세력이 올라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승복 선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논리는 강도가 잡혔는데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승복을) 선언하라는 황당무계한, 후안무치한 요구다. 승복 선언은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 잘못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지 왜 잘못 없는 국민이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인가.” –박수현 민주당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결과를 승복하라고 묻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질문이다. 이 사건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지 않나. 정작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승복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심판의 날은 밝았고, 이변 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 변수는 없어 보이고, 결국 관건은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극우보수 세력들의 불복 행동이 어느 수위에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의 문제. 윤석열의 대처가 중요한데, 어제까지 아무런 승복 선언이나 별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제대로된 승복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금껏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보여줬던 행동에 비춰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큼. 윤석열은 국가 지도자나 개인으로서 선의나 양심을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 사회로부터 분리해야 할 대상이자, 그가 저지른 사회적 해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

② 윤석열이 헌재 선고 때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파면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출석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윤의 출석 자체는 극우지지층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 지난해 12월3일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행동이나 선택 가운데 유일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게 이번 심판정 불출석인 듯. 다만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보여줬듯이 아스팔트 극우들의 결집도나 행동의 강도가 매우 센 만큼, 당국은 긴장도를 당분간 최고조 수위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야당 승복론’을 내세우며 사안의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음. 하지만 국힘의 공세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윤석열이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음. 다만, 국힘과 극우보수세력이 야당에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곧,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임. 만의 하나, 기각 결론이 나면, 이는 야당이 승복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체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 이를 국민들에게 수용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음. 더구나 야당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곧 “내란 대통령의 복귀 및 국가적 헌법 공백의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음. 민주당이 기각 상황에 승복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일임.

④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승복 여부인데, 죄를 지은 자에게 승복과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또한 윤석열의 불복 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도 윤석열에겐 한마디 승복 요구도 못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동일비교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거나 무책임한 대응. ‘여야 승복론’은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이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꼼수 프레임’일 뿐임. 연일 승복론을 꺼내 들고 있는 국민의힘 쌍권은 정말 이런 프레임이 먹힐 것으로 믿는 것인지? 국민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말처럼 민주당을 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이라고 믿는지?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을 정말로 우습게 아는 태도라고 할 만.

2. 통상 위기도 야당 탓?...이대론 보수당 괴멸 우려

▶권성동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영세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비대위 회의에서

▶윤희석
“(전날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큰 차이로 패배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거제로) 갔고 전한길씨가 피처링을 했다. 그 방식으로 갔더니 너무 많이 졌다. 전한길씨가 부산역 광장부터 시작해 전국을 돌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고, 레거시 언론에서도 그 사람을 출연시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이너스 효과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유력 정치인들까지 같이 찬조 출연하고, 같이 공동 작품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분들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SBS라디오 ‘김현태의 정치쇼’에서

▶신동욱
“(전날 재선거 등에서 참패했다는 질문을 받고) 패배라는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 숫자만 가지고 뭐 이를테면 호남에서 선거가 다섯 군데 치러졌는데 다 졌다 그걸 저희가 패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후보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선거라는 건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냥 패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당의 극우 행보가 패배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당이든 스펙트럼이 있다. 가장 자기 당의 색깔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도 쪽으로 와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당의 극우적 행보’ 이런 표현은 좀 안 써주셨으면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요즘 권성동의 궤변과 막말이 ‘물이 오른’ 느낌. (도를 넘은 지는 한참 됐음) 하다하다 못해 이젠 트럼프발 통상 위기가 민주당 탓이라고 우기는 지경까지 옴. 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도 의아. 이 정도의 궤변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듣기에도 좀 민망하지 않을까 싶음.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 일본의 이시바가 황금투구를 선물해도 안 되는 트럼프의 막무가내를 한덕수가 바꿀 수 있었다고 우기는 꼴임. 더구나 최상목은 적어도 통상 분야에 관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정에 임했는데, 탄핵 위협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할 거면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 옷을 벗는 게 맞을 듯.

② 국민의힘은 이렇게 모든 것의 책임을 야당 탓, 이재명 탓만 할 게 아니라 엊그제 재선거 등에서 드러난 심각한 민심을 이제라도 제대로 응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어 보임. 당 대변인은 “패배가 아니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안드로메다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③ 상황이 이 지경이니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자신의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향후 이어질 조기 대선 국면까지 개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임.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자신의 영향권에 둔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대응하려 할 수 있음. 윤석열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떠날 것 같아 불안감이 엄습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대응인데, 지금껏 윤석열과 아스팔트 쪽으로 너무 많이 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윤석열의 자장권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 권영세-권성동 쌍권의 지금껏 행보 역시 윤석열을 단호하게 끊어내기에는 전혀 미덥지 못한 상황. 그렇다고 지금의 지도부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당내에 존재하지도 않음. 이런 상태라면, 진짜로 진지하게 보수정치세력의 괴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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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구장 참사'…구단-지자체 책임 공방
2.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일, 미 상원은 '어깃장' 결의안
3.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허제 1년 연장 재지정

✔️ 토마토Pick!

한국프로야구(KBO)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구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참사로 야구팬이 사망하는 등 구장 내 시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4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전례없는 사망사고

지난 3월29일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창원 NC파크에서 3루 쪽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져 부근에 있던 관중을 덮쳤습니다. 떨어진 구조물은 구단 4층 사무실 창문에 고정돼있던 알루미늄 루버였는데요.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관중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 친동생인 10대 B씨와 30대 관중 C씨도 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구단-지자체 책임 공방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구단과 지자체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각 구단이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문제는 구장 구조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NC는 안전 점검이 시설공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창원시설공단은 경기장 유지 관리는 NC의 몫인 데다 떨어진 구조물은 점검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죠.

사실 구단과 지자체가 입장차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앞서 NC는 지난 2019년 야구장을 개장할 때 향후 25년 간 330억원의 이용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장 소유권은 창원시에 있지만, 야구장 건물을 활용한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은 NC 구단이 맡습니다. 구조물 보수 등 시설 관리 부분은 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이 담당하지만, 소규모 보수는 NC의 몫이죠. 추락한 루버가 NC가 야구장을 사용하기 전부터 설치된 구조물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 경기장 유지보수 권한을 놓고 구단과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한편 관중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에서 "일반적으로 외벽마감재나 부착된 구조물 등은 추락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아래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단이나 구조물을 설치해 사람들의 안전한 동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 창원시설공단이 시설 유지관리 주체이며 야구구단인 NC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죠. 다만 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 변호사는 “경영책임자가 결국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단의 대표이사가 입건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미필적고의에 대한 인식이 최소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입증은 쉽지 않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야구팬들, 추모 물결

1일 창원 NC파크 4번 게이트에는 여성 팬을 추모하는 국화 꽃다발과 근조 꽃바구니가 놓였습니다. 대형 근조 꽃바구니에는 ‘아픔없이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라는 추모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20대 여성 팬의 영면을 기원하며 일부 팬들이 추모 마음을 담아 놓고 간 것이죠. 아울러 KBO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SSG-NC) 경기는 3연전 모두 연기하기로 했죠. 잠실, 수원, 대전, 광주 경기는 2일부터 재개됐고, 경기 시작 전에는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경기는 응원 없이 진행되었으며 경기에 참가하는 전 선수단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재발 방지 노력은?

애도의 뜻으로 리그 경기가 멈춘 사이,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일제히 야구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선 NC는 1일 구장에 설치된 총 231개의 구조물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통해 구조물 상태는 물론 균열 및 변형 상태와 방제 부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9개 구단도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일
미 상원은 '어깃장' 결의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팀 케인 의원(버지니아)은 이날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의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를 담아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처리된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4인도 찬성표를 던져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 게 주목됐습니다.☞관련기사

금값 사상 최대치 또 경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금값이 최고가격을 또 경신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일 기준 4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날 대비 21달러 오른 1온스당 3139.90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19%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값의 고공행진은 고강도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금 수요가 줄더라도 각국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을 비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 대만 포위 군사훈련
“강화된 억제력 보여줘”

중국군이 지난 1~2일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장치 중국군 국방대학 교수는 이번 훈련이 “억제 범위의 확대, 훈련 규모와 일정의 유연성 증가, 작전 양식의 다양화 등 3가지 추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요. 대만에 대해서는 “고립된 섬으로,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상 공급선이 끊기면 대만의 전투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사회 질서는 즉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희토류 2000만t 추정
카자흐스탄 매장지 발견

카자흐스탄에서 희토류 금속 매장지가 발견됐습니다. 추정량이 2000만t 이상인데요. 3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카자흐스탄 공업건설부는 지질학자들이 카라간다주(州)의 ‘자나 카자흐스탄’ 사이트에서 최대 깊이 300m에 걸쳐 2000만t 이상의 희토류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장지의 희토류량이 확인되면 카자흐스탄의 매장량 규모는 중국, 브라질에 이어 3위가 됩니다.☞관련기사

헌재 인근 은행들도
'탄핵 선고일' 일부 휴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일부 휴점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휴점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하나은행은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주변 영업점 2곳이 휴점하는데요. 우리은행은 안국역 지점 운영을 중단하고, 종로YMCA 지점 등 인근 대체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지점 12곳의 안전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허제 1년 연장 재지정

서울시는 3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입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검찰, 항소심서 사형 구형

3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며 법원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관련기사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본안 소송 돌입

3일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죠. 본안 소송을 앞두고 뉴진스 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4.6% "고정익 항공기 도입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항공기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15.4%였습니다. 항공기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진화 효과가 기존 헬기보다 압도적(69.7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상 영향을 덜 받기에(25.18%), 선진국에서도 활용 중(4.14%)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기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내 산악환경과 맞지 않다(44.16%),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는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38.96%), 정밀 투하의 한계가 있는 기종(13.64%)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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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제도 도입 찬성 측은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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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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