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문자는 차단이 최선”… 5년간 추석 연휴 ‘스미싱 범죄’ 13배 늘어

전체 지능 범죄는 3275건 발생…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정희용 의원, “광고성 대량 문자 대한 규제 강화 등 필요

해마다 추석 연휴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가짜 주소를 전송, 개인 정보를 빼낸 뒤 금융 사기를 벌이는 ‘스미싱’ 등과 같은 지능 범죄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이 포함된 달에 발생한 지능 범죄는 327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은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 등으로 다양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이었다. 5년 동안 2.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른 범죄(강력 1.4배), 절도(1.7배), 폭력(1.2배), 기타(1.2배)의 증가율과 큰 차이가 난다. 최근 5년간 지능 범죄 검거율은 2022년(104.0%)을 제외하고는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0%, 2023년 48.3% 등으로 부진했다.

특히 스미싱 범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65건이 신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건, 2020년 95건, 2021년 140건, 2022년 52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13배가 늘었다. 반면 평균 검거율은 10.5%(49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검거율이 6.1%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때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 교환이 잦아지면서 경계심이 누그러진 것이 지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으로 풀이한다. 정 의원은 “스미싱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피해 예방 교육도 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