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부터 민원 사례까지…'교권 침해' 집중 질의

[뉴스리뷰]

[앵커]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점 외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교권 침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으로 말머리를 뗐습니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 9월 마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1교 1변호사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쟁점과 관련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교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논문에서) 조례로 인해서 생활지도 고충이 많고 교권이 추락했다 느끼는 교사가 96%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사랑의 매를 든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민주화 시대 그늘을 해결해가야 한다…."

교권 침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감장에서 수업에 한반도기를 활용한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악성 민원 아닙니까? 이 배지를 나눠준 선생님이 7월 달에 병가 내시고 담임에서도 배제됐어요."

한편 이번 국감에선 충북도교육청 산하 단재교육연수원이 특정 강사를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윤건영 교육감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교권침해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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