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202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8만 2614명 중 19.7%인 1만 6288명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만 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연계 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 비율이 80.5%로 경기(63.2%), 서울(72.7%)에 이어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학부모의 자녀 전문기관 연계 진단 치료 거부 이유는 낙인효과 우려가 크고, 과도한 치료비 부담 우려도 작용한다.

국회에서는 상황이 심각하고,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호자 동의는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방임하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지원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확대하면서, 학교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부터 Wee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상담체계를 구축했으나 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낮고, 상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은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심층 평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개입과 지원을 해왔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별 편차가 심해졌다. 위기 학생을 선별하더라도 학생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부족하면 안 된다. 독자적인 '정서행동위기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서·행동 위기학생 선정, 치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위기학생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도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 숨 막히는 입시경쟁이 가장 큰 원인임을 누구나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실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