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연 '유럽 원자재법' 강도 셌다

제3국 의존도 65% 밑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 초비상

유럽연합(EU)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제3국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는 '유럽판 IRA'가 예상보다 더 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CRMA 법안 초안의 규제 수준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CRMA 법안에 따르면 리튬 등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표 전까지 이 비율이 70%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 특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가 원자재 수입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료 가격이 뛰면 이는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제조원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에는 역내 친환경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배터리·태양광 등 8가지 산업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역내 제조역량을 4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윤재 기자 /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