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 수가 50% 올린다…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에 30조 투입

3년간 건보서 10조원 투입
중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의료개혁에 총 30조원 지원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데 3년 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며 왜곡된 현행 의료공급·이용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전락이다. 기존에 밝힌 건강보험과 재정 각 10조원 투입에 이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의료개혁에 5년간 총 30조원을 쏟아붓는 셈이다.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시행하는데, 참여를 원하는 병원들이 정부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작년 기준 총 47곳이며, 접수는 내달 2일부터 받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병원별 상황이 제각각이란 점을 감안해 중증 비중이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이 과중한 진료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축소한다. 다만 필수의료로 구분되는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줄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50%(1일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1일 7만5000원) 가산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만원인 중환자실 수가는 90만원이 되고, 2~4인실 입원료도 22만500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만 총 6700억원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중증수술과 그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 수가도 50%씩 인상된다. 저평가된 수가를 바로잡는 데에는 35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