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기 전에 막는다”… 전 국민 주치의제, 병원비 절감 해법 될까
‘전 국민 주치의 제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 발생 이후 치료 중심이었던 의료체계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인데, 특히 의료비 절감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 ‘주치의’
전 국민 주치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다. 주치의가 평소 건강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필요시 초기 진료를 담당함으로써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악화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일반인의 약 3~4배 수준이다. 조기 개입으로 질환 진행을 막는다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물론, 국민 개인의 병원비 부담도 뚜렷이 줄어든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과잉진료 줄인다
한국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대형병원 집중’이다. 단순 감기나 경증 질환조차 대학병원을 찾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주치의제 하에서는 경증질환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진료하고, 필요할 때만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체계가 작동한다.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케 하며, 고가의 상급병원 진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병원비 전체 규모를 줄이는 핵심 구조다.
중복검사·과잉처방 차단… ‘한 명의 의사’가 건강정보 총괄
건강검진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동일한 검사와 처방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치의제는 이 같은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환자의 병력과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하나의 주치의가 총괄함으로써 중복 진료나 과잉 투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최고 수준의 병원비… 주치의제가 해결책 될까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6.1%로 평균(3.3%)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치의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고,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제도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정착엔 ‘수가 개선’ 등 뒷받침 필요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의료계에선 “1차 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치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과 행정 시스템 마련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의료비 줄이고 건강 지키는 주치의제… “지금이 적기”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시대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의료제도가 바로 주치의제”라며 “전 국민 건강관리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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