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7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AI·방산 우대 고시

전문연구요원 2300명·산업기능요원 3200명·승선근무예비역 800명 법적 기준 확정
인공지능 및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가점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집중 지원

병무청의 상징. 병무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체복무 배정 기준이 확정됐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등 미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구조 개편에 나선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 이행과 동시에 국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기준을 담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1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인공지능, 방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첨단 연구 및 생산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인원은 총 6300명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 2300명, 제조와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산업기능요원 3200명, 해운 선박에서 복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이다. 병역지정업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하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및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추천권자 평가 시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는 신규 선정에서 제외해 산업지원인력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보장한다.

세부 지원 방안을 보면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에 1100명을, 중소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등의 석사과정에 1200명을 각각 배정한다. 특히 석사과정 인원 중 인공지능 분야 정부출연, 방위산업, 기업 연구기관에는 240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배정해 국가 중점 육성 분야의 연구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 부품 장비 및 첨단전략산업 등 산업기능요원 분야는 총 3200명 중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을 배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농어업 분야에는 270명을 할당한다. 이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분야 확인을 받은 기업 등에는 500명을 우대 배정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은 업체에도 인원 배정을 우대해 국가 중점 육성 분야를 지원한다.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은 선박 근로 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 보호 노력이 모범이 된 업체에 우선 배정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