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안전관리 대책 강화..."해체계획서 대면 심의"

<앵커>

청주 모충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문제점을 다룬 CJB의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와 국토교통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대면 검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 심의를 할 때 서류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철거 업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조율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청주시와 철거 업체와 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 등 2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충동 건물 철거 사고 이후 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당시 의견을 청취한 청주시는 해체계획서 심의 방식을 바꾸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그래픽>

/지금까지 건축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가 서류상으로만 해체계획서를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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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철거 업체가 직접 심의에 참여해 현장 여건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청주에서 진행된 심의 208건 중 단 7건, 3%만 재검토 조치가 내려졌는데, 형식상 심의를 원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할 구상입니다.//

청주시 차원의 해체 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도 추진합니다.

큰 인명 사고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처럼, 청주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재남 /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 어쨌든 매뉴얼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하기는 해야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복수 감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이달 말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

"(모충동 사고는) 감리가 그걸 묵인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감리를 복수 지정한다든지 지금은 건축주가 선택의 권한이 없잖아요."

<기자> 박언

"그동안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CJB 연속보도 이후 해체계획서 심의 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대면 검토' 제도가 도입돼, 건물 철거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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