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비선' 노상원 범죄단체조직죄 입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적용된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노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이후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산하 제2수사단을 꾸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계엄 당일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를 장악한 뒤 서버를 탈취하고 직원들을 연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받는다.

'내란 비선'으로 불리는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를 전달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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