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국'은 옛말..국내 외국인 마약범죄 해마다 증가해 3년 만에 2.69배↑

이상민 "우리나라가 마약 소비국화 돼"

세계일보자료이지

 
최근 4년간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강력 범죄는 비교적 감세 추세인 것과 대조적으로 마약 범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범죄 규모는 2018년 596명,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약 2.69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범죄 중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8년 1.71%, 2019년 2.73%, 2020년 3.65%, 2021년 4.95%로 확대 추세였다.

반면 살인, 절도, 폭력, 강간·추행 등 다른 외국인 강력 범죄는 감소했다.

살인은 2018년 85명에서 2021년 47명으로, 절도는 같은기간 3162명에서 2456명, 폭력은 8940명에서 6594명으로 줄었다. 강간 및 추행은 2018년 807명에서 2021년 568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마약 소비국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마약 소비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