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부르고 뇌전증 환자 위장…또 다른 브로커 등 22명 기소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모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출처 : 뉴스1)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오늘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서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 등에 제출하면서 병역을 감면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면탈자와 가족 등에게 접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컨설팅을 해준 명목으로 모두 2억 610만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병역 의무자들은 김 씨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둘러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발작 등을 허위로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의뢰인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중입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하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 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구 씨는 내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아들과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 씨와 프로축구 K리그1 선수,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