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인 나라 판매 `뚝`… 한국도 전철 밟나

독일·스웨덴·노르웨이
1월 판매량 전년比 급락
"보급 확대한다며 축소맞나"

서울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친환경차 확산 전략이 궤도에 오른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보조금 혜택을 줄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외치면서 보조금을 줄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각각 18.5%, 81.4% 줄었다. 1월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보다 13.9%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 3개국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등 정부 지원 축소·폐지 영향이 꼽힌다.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줄이고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을 폐지했다. 노르웨이 정부도 차량 무게 기준으로 매기는 중량세를 전기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징수한다. 전기차 가격이 50만크로네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부과한다. 스웨덴은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주문한 전기차부터 보조금 지원을 폐지했다.

한국은 올해 전기차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축소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가격 기준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수를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정부는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를 2027년까지 200만대, 2030년까지 450만대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가 3만9000대, 수소차가 3만대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45만대 이상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가 폭이 지난해 전기차(15만8000대)와 수소차(1만대)의 3배 가까이되는 수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조금은 시장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해외 사례 등을 보면서 보조금 대신 운행 인센티브 등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처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도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정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 전문가 등과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정확히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