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삼성전자' LVMH 아르노 회장 얼굴에 미소가 띄었다. 프랑스 법원이 LVMH에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2015년 프랑스 세무 당국은 LVMH 브랜드인 벨루티(Berluti)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다. 2008년과 2010년 세액 공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세무 조사 후 LVMH는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LVMH는 법인세 추가 징수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거대 럭셔리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최소 23만 5천 유로. 우리 돈 약 3억 3천 만원을 LVMH에 배상하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2개월 이내에 23만 5천 유로 원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2월 29일 베르사유 행정 항소법원은 "이 금액은 2013년 4월 29일부터 발생한 연체이자를 포함하며, 이는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LVMH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연체 이자금액은 3만 2천 유로로 평가되며, 이는 실제 상환해야할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993년부터 LVMH가 소유해 온 이 명품 남성 구두 업체 벨루티에 대하여 2015년 세무조사가 있었다. 이 세무조사 결과로 LVMH는 추가 법인세를 납부했다"라고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세무조사 후 당국은 LVMH에 200만 유로 이상의 법인세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초에만 두 차례 승전보

프랑스 최대 부호 그룹인 LVMH는 프랑스 세무당국과 악연이 깊다. 2019년 프랑스 세무당국은 파리 샹젤리제 LVMH 본사를 포함한 여러 사업체 압수 수색을 진행했었다.

세무 당국은 LVMH 본사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LVMH 파이넌스 벨기에 SA'로 자금 송금을 통한 탈세를 의심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2024년 새해 첫 날 더이상 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 관계자는 AFP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절차는 깜작 효과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며, "결정적인 문서를 찾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에 다소 무의미해보였다"라고 조사 중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LVMH는 2024년 연초에만 두 차례 세무 승리를 얻어냈다.

LVMH는 2023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199억 6천 만 유로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 결과로 인해 다음 날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7%나 급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경기 둔화에도 불과하고 3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7% 성장한 헤르메스 실적과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