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반기 기본계획 세웠지만
부동산 시장 이목 끌지 못해
실제 추진은 부개주공 1곳뿐

치솟는 금리·건축비에 '시들'
결국 사업성 문제…답보상태

인천시가 체계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관련 기본계획까지 세웠지만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부평구 부개주공아파트3단지 1곳이다.

부개3단지는 지난 2022년 1월 조합을 구성하고 지난해 7월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한 뒤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준비 중이다.

1996년 준공된 중소형 평형대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9개 동 1724가구다. 조합은 수평·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으로 기존 세대 전용면적을 확장하고, 258세대를 늘려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부개3단지 리모델링 추진 근거 확보와 함께 인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30~40% 넓히고 기존 세대 수 15% 이내 증축을 하는 사업이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리모델링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식 정비사업의 단점이었던 높은 분담금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사업 장기화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재로 꼽힌다.

인천 공동주택 1466단지 중 84%에 해당하는 1237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이고, 시는 이 중 467단지를 리모델링 적합 단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나서겠다는 단지는 없다.

연수구 송도풍림아이원 1단지에서 2021년 조합 설립 단계 전인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지만, 이후 답보 상태다.

김완태 송도풍림1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초창기에는 활동이 활발했는데 건축비와 금리가 오르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터지면서 소강 상태다. 결국 사업성 문제”라고 말했다.

조용삼 부개주공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리모델링이 이뤄지려면 첫째 사업성, 둘째 입지, 세 번째 분담금 납부 능력”이라며 “15층 이상 준중층 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이나 다른 데도 못하고 있다. 우리 단지가 잘 되면 아마 인천에서도 리모델링이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146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고 절반 이상(75개 단지)이 서울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저층 아파트들은 용적률 혜택 덕에 재건축을 많이 했지만, 15층 이상 아파트들은 용적률 혜택이 적어 앞으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경쟁력 있을 것”이라며 “시는 리모델링 사업 각종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더 많은 홍보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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