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 필요…주거비 예산 확보 주력"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납득할 수 없는 일"
"정부·여당 반대 예상되나 할 수 있는 일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축소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건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건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1177억원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해당 예산을 5조6445억원 삭감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복구하는 한편, 추가로 4723억원을 증액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