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이 형식적 점검만”…오송 참사 화 키웠다

[KBS 청주] [앵커]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2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이 하나씩 진행될수록 참사를 키운 것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민 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

법률과 조례에 따라 미호강 관리권을 위임받았지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제방 훼손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방 훼손이 미호강 범람으로 이어져,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세 번의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시작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 : "(지금도 청주시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지난번에 입장 발표한 게 있잖아요."]

검찰은 별도의 설명 자료까지 동원해 1시간 30분 동안 이범석 시장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미호강과 제방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에도 이를 생략하고, 중대 재해 예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호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은 행복도시건설청과 금호건설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가 참사가 나기 전, 제방이 훼손된 현장을 직접 찾았지만, 보강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제방에 대한 안전 점검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모든 기관의 책임을 꼬집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저마다 미호강 제방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부인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위헌성까지 거론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내버스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개돼 제방 붕괴 이후 대처할 틈도 없었던 당시의 침수 순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