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 장인수 고발… 김어준은 제외

“대통령·정부 명예 훼손한 허위 주장”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
민주당 “정성호 장관 겨냥한 주장”… 허위 유포도 대응

장인수 전 MBC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법적 검토 결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 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장인수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허위 사실로 판단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 대응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장 전 기자로 한정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적 검토 결과 김어준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대상과 관련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정됐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장 전 기자가 '고위 관계자'라고 언급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정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당사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 장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전체를 흔드는 성격의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지난 10일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