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페인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국제 외교 무대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2개 NATO 회원국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유독 스페인만이 이를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니 한국이 NATO 회의에 불참한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5% 요구에 맞선 유일한 반항아, 스페인
NATO 회원국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5%라는 목표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다른 회원국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여 5% 투자에 합의하는 상황에서 스페인만이 홀로 반기를 든 셈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은 기존 수준인 2.1%의 국방 지출로도 합의된 능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우리는 2.1% 이상을 국방비에 쓸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상회의는 스페인과 NATO,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국가를 위한 성공이었다"고 자평하며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했죠.
집단 따돌림당한 스페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고립
하지만 현실은 산체스 총리의 희망적인 발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상회의 집합사진을 보면 산체스 총리가 다른 정상들로부터 눈에 띄게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른 회원국 정상들이 스페인에 대해 보이는 냉담한 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스페인 언론 EFE통신은 더욱 적나라한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산체스 총리와 인사나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전했죠.
산체스 총리는 이에 대해 "우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외교 무대에서 이런 일이 우연일 리는 없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인 냉대였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5% 지출을 지지한 다른 회원국들이 스페인의 입장에 대해 어떤 동정이나 공감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스페인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던 슬로바키아와 벨기에마저 막판에 톤을 낮추며 스페인을 고립시켰습니다.
트럼프의 직격탄, "스페인은 정말 끔찍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을 향해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스페인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 5%의 국방 지출을 지불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들은 지불액을 2%에 고정시키려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죠.
특히 "나는 스페인과의 무역 협상을 직접 진행해서 그들에게 두 배를 지불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해낼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스페인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스페인은 훌륭한 국가지만 회원국 중에서 지불을 거부한 유일한 국가"라며 "그런 불공평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페인과 직접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개별 압박을 예고했죠.
5% 합의의 실체, 회계 조작의 묘수
그런데 이번 NATO의 5%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5%는 단순히 군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직접적인 군사력과 연결되는 방위 분야 투자가 3.5%이고, 중요 인프라 보호나 네트워크 방어, 민간 방위 등에 대한 투자가 1.5%입니다.
특히 후자의 1.5%는 "지출을 결정하는 동맹국의 유연성"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회계 처리 방식의 변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중요한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를 방위·안보 관련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GDP 2% 기준에서 3.5%로 늘어난 부분만이 실질적인 국방비 증액이고, 나머지 1.5%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꼼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3.5%로의 증액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한국의 현명한 선택, NATO 불참의 지혜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한국이 참석했다면 스페인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한국의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 수준입니다.
이를 5%까지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한국이 NATO 회의에 참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동맹 차원에서 더욱 강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와 연결되어 이중 삼중의 부담을 져야 했을 수도 있었죠.
물론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자국의 이익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