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외무성이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미 치열한 미사일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미사일 기술력을 키워왔고, 두 나라의 미사일 발전 과정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극비 메모를 전달하며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주국방을 외치며 '백곰 미사일'이라는 첫 국산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지만, 곧 미국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우려했고, 결국 한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었죠. 한국은 오랫동안 이 제한 속에서 미사일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일본은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2012년에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가격을 낮추고, 사정거리를 늘리고, GPS를 탑재하고, 더 뛰어난 회피기동을 위한 기술(TVC)을 적용하는 등 여러 개량을 거쳤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라는 원칙 아래 순수 방어용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기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사거리 경쟁
한국과 일본 모두 처음엔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거리를 늘려왔습니다.
한국은 초기 현무-1, 현무-2 시리즈를 거쳐 2010년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죠.
서울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베이징, 상하이, 도쿄까지 모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도 사거리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기존 사거리 200km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900~1,500km로 대폭 향상시킨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을 개발 중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대지형은 2025년까지, 함대지형은 2026년까지, 공대지형은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을 자국판 '토마호크'라고 부르며 기술적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풀린 족쇄, 미사일 제한 해제의 영향
2021년,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미사일 개발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2021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거리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약받던 미사일 기술이 이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현무-5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평가받고 있으시며,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미사일 기술 보유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일본도 중요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형 외에도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사거리 2,000~3,000km의 '극초음속유도미사일' 개발에 나섰고, 규슈 남부 섬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전수방위' 개념이 '적 기지 반격 능력'으로 확장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각자의 미사일 전략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독특한 강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강력한 파괴력이 특징입니다.
특히 현무-4는 탄두중량 4-5톤급으로 개발되어 '괴물 벙커버스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견고한 지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다양한 플랫폼 활용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동북아시아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화 약 47조 원을 투입해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지대지형은 2025년도까지, 함대지형은 2026년도까지, 공대지형은 2027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미사일은 스텔스 성능과 복합 기동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함정,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해상 방어에 중점을 두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력 경쟁, 누가 더 앞서나갈까?
2030년까지 완성될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전력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지만, 분야별로 강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무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탄두 중량과 파괴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4의 대형 탄두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수준이며, 현무-5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능력을 갖추면서 사거리 3,000~5,500km의 타격 범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의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2020년까지 총 2,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수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입니다.
일본은 미사일의 다양성과 첨단 기술 적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11종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2030년 이후에는 사거리 3,000km 가량의 대함·대지 극초음속미사일도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어 체계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고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한국은 L-SAM과 같은 한국형 고고도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지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해상 방어망과 지상 배치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강력한 파괴력과 대량 배치에 강점이 있으며, 일본은 다양한 플랫폼과 첨단 기술 적용에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있어, 2030년대에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미사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주변국들의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
이제 동북아시아는 더 많은 첨단 미사일이 배치되는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L-SAM I/II 같은 한국형 고고도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방어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L-SAM I은 2024년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2025년 양산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공격용 미사일과 방어용 미사일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균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차세대 미사일 11종을 개발 중이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9년에는 사거리 3,500km의 신지대지/지대함 정밀유도탄까지 배치한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동맹 정책 등이 얽히면서 지역 내 미사일 개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 외무성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이미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나온 반응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며 동북아 안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