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된 '文 서면조사'.. 신구 권력 전면전

감사원發 얼어붙은 정국
국민의힘, 집토끼 결집 기회 노려
민주, 정치보복 규정 '결사 항전'
문 前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

여야가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사실을 두고 대치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여당은 ‘집토끼 결집’의 기회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은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정국 경색은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비서실에서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시 감사원은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에서는 반송시켰다고 한다.

윤 정부 출범 전부터 대통령실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북송, 태양광 사업비리 등으로 신구 권력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검찰의 칼을 빌렸다면 이번에는 감사원이 주도하면서 향후 정치적 중립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라디오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와서 유별나게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아닌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이례적인 만큼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이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데 감사원이 한발 앞서 나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달리 무리하게 검·경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관련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체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비속어 논란’으로 국정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국면을 타개할 호재로 본다. 권성동·김기현 의원 등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인사들은 앞다퉈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을 이재명과 문재인으로 갈라치기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권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FC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을 진흙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윤 대통령이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지지율 타개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 순방 논란에 대해 사과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당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문경근 기자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