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프락치 사건', 51년 만에 진실규명…"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기사내용 요약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
진실화해위, 51년 만에 개인별 진실규명
학생 구금·강제 입영…'프락치' 활동 강요
"국가의 사과 및 피해구제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0월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0.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군사 정권 시절 학생들을 불법 징집하고 이념을 바꿔 프락치로 활용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개최된 제45차 전체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20년 12월13일 최초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5월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신청인 225명 중 이번 1차 진실규명 결정 대상은 187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2921명의 사건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은 전직 대통령인 고(故) 박정희, 전두환씨 집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하는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그들의 이념을 바꿔 일명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군사 정권은 시위 전력 학생 혹은 참가 학생, 사찰 대상자들을 체포·구금한 뒤 제적·휴학 처리하고 강제 입영 조치해 사회와 격리했다. 또 전두환 정권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학원·노동·종교 분야 민주화 운동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강제 징집된 이들을 프락치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1971년 당시 위수령, 긴급조치 제9호 등 그 자체로 위헌·위법인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적을 바꿔 강제 징집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방침과 병무청 지침으로 병역법과 병무행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채 강제징집한 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폭행한 점 ▲보안사령부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점 또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사과 및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강제징집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욱부, 병무청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장기적으로 개인별 피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