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희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차주들이 늘고 있음. 자동차보험 보험금 규모도 커지는 중

🚗실제 사례
•A씨 정차 차량 뒷범퍼 긁는 사고 냈는데, 앞차 40대 남성 운전자와 30대 여성 동승자 2년 4개월 동안 한방병원 통원 치료만 137회 받음
-총 치료비만 1,684만원, '구술, 경혈침술, 침전기자자극술 등' 기타로 묶인 한방치료에만 880만원

💵과잉 한방 보험금 현황
•2014년 2,272억 원에서 2024년 1조 5천억 원으로 5.5배 늘었음
•보험사 지급하는 치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 80% 돌파
•전체 한방병원 환자의 약 94%는 상해급수 12~14급(척추염좌,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100만 7,000원), 양방병원(32만 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음

💉이유1. 한방병원은 비급여치료가 많음
-5년 동안 약침과 물리요법은 2.7배 증가, 첩약(한약 제형의 일종)은 51% 증가

💡비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일부가 나가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진료는 환자가 지료비를 모두 부담함.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2. 사고 정도 구별 없이, 여러 진료에 대한 보험금 한꺼번에 청구하는 세트 청구 多
-대형 손해보험사 D사 조사결과, 지난해 세트청구 비중 73%까지 상승
3. 치료 종료의 기준 없어 환자 통증 호소하는 한 치료 지속
4. 보험사가 지급하는 향후치료비(일종의 합의금)가 한방병원으로 이끄는 촉매제
-경상환자와 보험사간 합의기간 길어질수록, 1인당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높아짐
-️한방병원 환자들 1인당 진료일수 18.9일로, 한방 미이용 환자(8.3일)의 2배

💰결과1: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 규모 커짐
•대인배상 보험금 올라서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 규모 커짐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시 1억5천원,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000만원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 확대: 국내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올해 1~2월 평균 손해율 80.8%➡️자동차보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도 올라감

🏥결과2: 한방병원 확장•차보험을 청구하는 한방병원 2018년(295개소)에서 2024년(534개소)로 81% 증가-95.5%는 차사고환자를 받아 진료비 청구해서 사업 규모 키움

🔧그 외 생각해볼 점: 과잉수리
•2016년 7월 개정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차 범퍼에 긁힘·찍힘 등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복원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고가 수입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 만연

참고: 매일경제,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