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찢고 선거원 때리고...4·10총선 선거사범 무더기 적발

제주경찰, 총선 선거사범 26명 입건·13명 송치
선거벽보 훼손 10대 등 2명 검찰 송치
'공무원 선거 관여'는 무혐의 결론 불송치

기사 내용과 무관.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제주에선 모두 20여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26명(22건)이며,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3명은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입건된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불법단체 동원 4명 △현수막·벽보 훼손 2명 △선거 폭력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이 각 1명 순이었습니다. 투표지 훼손 등 기타는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검찰로 송치된 건은 △투표용지 촬영 3명 △불법단체 동원 3명 △투표용지 훼손 2명 △선거벽보 훼손 2명 △선거폭력 1명 △금품수수 1명 △선거비용 초과지출 1명 등이었습니다. 총선 당선자 가운데 송치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치된 인원 중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혐의와 별개로 해당 정당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기간 중 서귀포 지역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학생 등 2명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3명(불법단체 동원)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B씨와, 같은 날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를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 교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은 선거인 1명도 송치됐습니다.

본 선거 전날인 지난 4월 9일 낮 제주시 이도동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휘두른 남성도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선거 관여 1건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제21대 총선에선 총 34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