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숨통 트인다…출산 횟수 관계없이 25회 시술 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정
11월부터 변경하기로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도 없애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45세이상 여성들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있어 첫 아이 임신에 횟수를 다 소진했다면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복지부는 난임시술로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부가 둘째, 셋째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후 추가 임신을 원한다면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인공수정 5회차에 임신·출산에 성공한 사람의 경우 추가 기회가 남아있지 않아 다음 임신 시에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시술로 바꿔야 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공수정을 5번 더 시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했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은 45세미만이 30%, 45세이상이 50%다. 복지부는 초혼, 초산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이다. 공단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해당 지원사업 역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2025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이 0%, 제왕절개 수술은 5%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9년부터 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제왕절개 분만이 느는 추세다. 이에 복지부는 보다 많은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