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확실히 폐지해야… WGBI 편입 효과 확산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WGBI편입에 대해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짚었다.

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9일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