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 및 논란 짚어보고
2. 서부지법 난동 첫 징역형 선고,
3.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교사 무죄,
4. 삼성전자 냉난방 회사 인수 소식까지 알아봐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왜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을까?
지난 2022년 12세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나요?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 사고’인지, 운전자의 조작 실수였는지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러한 책임을 놓고 이어졌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커!” 라고 판단했다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정확히 뭐였더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70대 할머니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가 배수로로 추락하며 발생했어요. (1) 당시 운전 중이던 할머니가 “이게 왜 안돼, 도현아” 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공개되고 (2) 급발진 현상이 30초 동안 이어졌다는 점에서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 차량 문제 아니었을까?”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급발진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거야?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는 멀쩡했어:
그동안 유족 측은 “30초 동안이나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ECU의 정보가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을 보면 최종 충돌 6.5초 전부터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페달만 100% 상태였기 때문에 '풀 악셀'을 밟았다고 판단했어요.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았어:
사고 차량에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됐어요. 유족 측은 잠시 제동등이 켜졌다(=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 제동등이 켜진 시점은 충돌 직전이 아닌 충돌 당시고 (2) 불이 들어온 시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차량이 충격을 받으며 켜진 거라 판단했다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
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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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교사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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