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재정 경감 등 논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대통령실에서 열려, 지방 재정부담 경감과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재정 부담 시 중앙과 지방의 필수 사전협의와 재정과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한편,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단층제인 세종시의 기초분 교부세 측면의 불이익을, 김태흠 충남지사도 치의학연구원 등 대선 공약의 공모 진행의 불합리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