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은 안 나는데, 김 여사는 아니다”…김건희 없는 ‘김건희 국감’ 첫날

[10월8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마닐라/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0.8) 아침신문 1면에는 어제 국감 첫날을 맞은 풍경을 담은 ‘김건희 국감’(6곳)이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국감
② 시선, 클릭!
- 예금 줄고, 대출은 늘고
- 젊은 공무원이 떠난다
- 서울대 지역격차 더 심해져
- 학생들 문해력 저하 심각
③ Now and Then : 로망스(금지된 장난 OST, 1952)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국감
- 국감 첫날인 어제 국회 풍경은 각 상임위마다 ‘김건희 이슈’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일부 증인들의 ‘배째라’식 모르쇠 답변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상황을 그대로 전해봅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동아일보 3면 그래픽

1. 부적격 관저 공사 업체, 누가 추천했나?(행안위)
- 대통령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설계·시공을 맡는 등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구조 변경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여서 이런 공사를 맡을 수 없는 부적격업체입니다.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다.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모경종 의원 등)
=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 (관리 부실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 관저가 불법 위에 지어졌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김성회 의원)
= 감사원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취지는 ‘큰 혜택은 없었지만 절차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시정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다하겠다.

- 1억4000만원 공사비를 받은 실내 도장 담당 업체가 지나치게 영세하다.
= 인테리어 업자(21그램)가 임의로 불법 하도급을 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나?(양부남 의원)
= (대통령) 비서실에서 추천했다.

-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나?
=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 21그램은 국가시설을 수주하기에는 시공 능력이 없다. 그 대표 김태영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콘텐츠 김건희 여사가 하는 전시의 시공·디자인·설계를 도맡는 등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는 학교 동문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국민대학교 대학원에 있었다. 김태영 대표가 학생이었을 때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혹시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 아닌가, 그런 친분이 21그램 선정의 배경이 아닌가.(양부남 의원)
= 정부 출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아주 꼼꼼히 달라붙어서 준공검사 등을 못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용산 비서실에서 12명의 전문가가 동원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행안부에 공문 형태로 보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저희가 서명을 한 것이다.(*질의가 계속되자, 대통령실에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차관)>

- 21그램 누가 추천했나?(윤종오 진보당 의원)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1그램 추천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저도 안타깝다.

- 김 여사가 추천한 것 아니냐?
= 그런 사실은 없다.

- 그런 사실이 없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 이상하다.
= 당시 관저는 중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후순위였고,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였다.

- 추천자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때문에 김 여사는 아니었다고 답한 게 아니냐(윤종군 의원)
= 모르니까, 기억이 안나니까 안난다고 했다.

-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이연희 의원)
=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 보고를 했다, 안했다 말할 수 없다.

- 추천자는 몰라도 결정자는 있을 텐데, 그게 김 여사 아니냐(정준호 의원)
=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맞지 않다. 이다, 아니다 말 못한다.

-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가.(안태준 의원)
= 결정 과정이나 결정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모든 관련 내용이 보안사항이다.

-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 여사 아니냐
= 말씀드릴 수 없다. 고도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관저에 대해 소상히 말할 수 없다.

-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데 공항공사 사장을 할 수 있겠느냐(윤종오 의원)
=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 위법 전력이 있어도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면 보은인사를 받는다.(염태영 의원)
= 의원님의 주장으로 이해하겠다.

- 명예를 생각한다면 사장을 맡지 않아야 한다(이연희 의원)
= 인사 파트에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어>

- “여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인테리어 공사는 없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하는 정무적 판단에 행정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조승환 의원)

- 국정감사에 불참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며 퇴장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 전 비서관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주택·부동산 업무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실 비서관의 국토부 1차관 임명에 ‘보은 인사’라는 말이 많았다. 그리고 6개월 간 차관으로 근무한 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고향인 경북 김천에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현역 의원인 송언석 후보에게 져 탈락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해 최종 후보 5명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5월20일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임원추천위원장에 대통령 경호처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징계 대신 ‘비위 사실의 인사혁신처 통보’ 조치를 받았다. 현재 공직에 있지 않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피했다. 다만, 추후 공직에 임용될 때 인사에 감안하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응모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국토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바뀐 노선에 김 여사 친정과 관련된 땅이 29개 필지가 있다.(복기왕 의원)
= 도로 노선이 하루아침에 특정인의 이해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 1년 동안 의혹이 한 치도 해소되지 않았다.
=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게 저희 공식 입장이다.

- 불법이나 외압이 없었다면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하라.
= 국정조사까지 받을 것은 아니다.

3. 공천개입 의혹(법사위)
- (강혜경씨 인터뷰 인용해) 대선 기간 동안 3억원 들인 여론조사를 했고 그 보답으로 김영선 의원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탄핵감인 중대한 범죄다.(정청래 법사위원장)

-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어떻게 보나?(김용민 민주당 의원)
= 전체 맥락을 봐야 하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법사위)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를 종합해보면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김건희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씨가 공소가 제기 됐으면 주가 조작범이라는 얘기다.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는 주가조작범 아닌가,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정청래 법사위원장)
= 직접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을 때 판단이 이뤄져야 해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봤다, 장모는 감옥에 갔다,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하던 자가 다 관여했다, 이젠 하다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건 완전히 탄핵 대상이다.(서영교 의원)

5. 인사개입 의혹(정무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 (김대남 씨는) 대선 때 선대본 조직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조직국장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과 영부인이 모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연봉이 3억인데 일개 행정관이 쉽게 갈 자리가 아니다. 사실이라면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느냐.(이정문 의원)
=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 동아일보(3일자 칼럼)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김건희 여사 자신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굉장히 오버랩된다.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 여러 가정과 전제, 그리고 언론 칼럼을 두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6. 황제 관람 논란(문체위)
-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무관중 국악 공연에 대해) KTV가 행사 기획단계부터 행사 당일 진행까지 모든 일정에 김건희 여사 참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첫째 대통령 내외가 공연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전 전달, 둘째 내빈용 테이블 배치, 셋째 꽃장식 설치, 넷째 KTV 내부공문 자료에도 김 여사가 참석자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심지어 다섯째로 행사 당일 좌석 배치도까지 있었다.(박수현 의원)

- 처음부터 김 여사가 관람하는 것으로 준비된 공연임이 뚜렷한 정황과 자료들이 넘쳐나는데도, 공연 도중에 격려차 들렀다는 둥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문체부와 KTV는 거짓 해명과 변명을 거두고, 김 여사만을 위한 공연으로 혈세를 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이기헌 의원)

=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

7. 언론보도
1) 1면 제목
경향 = 국감장 달군 ‘김건희 국정농단’ 공방(톱)
동아 =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톱)
한겨레 = 공천·관저·명품백…상임위마다 ‘김건희 국감’(톱)
한국 = 꽉 막힌 국감...‘김건희·이재명 때리기’만 골몰
조선 = 김건희·이재명으로 도배된 국정감사장
중앙 = ‘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 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나서

- 제목의 강도를 기준으로 배치해 봤습니다. 경향 동아 한겨레는 ‘김건희 국감’이라 했고,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김건희·이재명’을 같이 병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감장에 불참한 증인을 찾아나선 야당을 비판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2) 사설
한겨레 = 한 대표가 봐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국민 뜻’이다
한국 = 친윤-친한 내편 만들기… 여당이 국정 불안 키워서야
중앙 = 첫날부터 정쟁뿐인 국감 … 최우선 책무는 정책과 민생

- 늘 자주 있는 표현입니다.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몰아붙이면서,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경향 = ‘대선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 챙겼다’는 명태균, 진상이 뭔가
동아 = 명태균 “尹 부부 만나 총리 추천”…이런 사람들 탓에 탈 나는 것
조선 =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

- 명태균 관련 사설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향은 ‘진상 파악’에, 동아는 ‘여권내 행태’에, 그리고 조선일보는 내용보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예금 줄고, 대출은 늘고

## 젊은 공무원이 떠난다

### 서울대 지역격차 더 심해져

#### 요즘 학생들 문해력 저하

③ Now and Then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지난 7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낙하산을 타고 기습공격해 민간인 1200여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 건만 놓고 보면, 분명 하마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의 보복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가 4만200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30%가 어린이들입니다. 아무 죄없이 숨진 어린이들 뿐 아니라, 하루 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할퀸 이스라엘의 공세는 언젠가 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끔 외신 사진을 보면, 가자 지구 피난민 텐트촌 맨바닥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입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곤 했습니다. 오늘 음악은 프랑스 영화 ‘금지된 장난’(1952)의 OST인 ‘로망스’입니다. 2차 대전을 맞아 파리를 벗어나 피난을 가다 독일군의 공습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강아지까지 다 잃은 5살 아이 폴레트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함께 놀던 동네 오빠 ‘미셸’을 하염없이 부르는 장면이 가슴에 맺힙니다. OST로 쓰인 ‘로망스’는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누구나 손가락으로 뜯곤 하던 멜로디로 유명하지요. 777 753 320 037... 원래 19세기 스페인 민요인데, 이 영화에 사용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5T94iWhV2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